대법원 판결1 대법원,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동성 부부의 경제적 권리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경제공동체로서의 동성부부 인정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인정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그 침.. 일상다반사 2024. 7.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