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주요 변경 사항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의무 신설 • 확인·설명 근거자료 추가: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권리 관계, 임차인 관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이 자료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임대차 확인사항 세부내역 추가: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최우선변.. 카테고리 없음 2024. 7. 9. 더보기 ›› 이전 1 다음
